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 vs 인도 (문단 편집) == 행정력 및 치안 ==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중앙에서 지시하면 말단 행정단위까지 집행이 순식간에 이뤄지나, 인도는 지역 자치권이 강하여 중앙통제가 좀 힘들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지방자치가 있어도[* 중국도 지방자치가 강하긴 한데, 인도나 미국보다는 훨씬 약하다. 예를 들어 성장이나 성 당서기의 윗대가리는 중앙에서 임명한다. 그러니 중앙의 눈치를 안볼 수 없다. 그리고 지방 장성들은 순환근무를 한다. 왜냐면 한 지역을 너무 오랫동안 맡거나 자기 본거지를 맡는다면, 봉건영주처럼 되어서 [[군벌/중화민국|중화민국 시절의 군벌]]들처럼 지방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근무 실적이 나중에 중앙정계로 진출하여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는 당정치국 7인 상무위원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중국에서 여러 통계조작이나 무리한 토목공사가 벌어지는 것도 사실 지방정부의 실적이 이런 성장들의 승진고과에 반영되어 정치국원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중국은 그런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지방권력이 커지지 않도록 중앙이 감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명령을 지방정부가 정면으로 거역할 수 없는데, 인도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관할권을 행사하여 중요한 정책마저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중앙정부가 경제특구를 만들려고 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반대하여 이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힌두교 극우단체들이 타종교와 하층 카스트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극우단체들을 단속하라고 해도 힌두교 극우정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의 경우엔 단속할 생각을 안하고 처벌도 안하는 경우가 흔하다. 심지어 중앙정부의 종교 차별 및 탄압 금지 정책조차 무시하며 타종교를 차별하고 탄압하기 일쑤다.] 또한 2009년 뭄바이 테러가 발생하자, 지방정부는 경찰 관할권을 들어 지방 경찰을 동원하여 중앙정부 [[대테러부대]]가 개입하는 것을 막았고, 중앙정부의 대테러부대는 사건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고 폭동이 터져 살인, 약탈 및 강간을 멀찍이 구경할 수밖에 없다가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지방정부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자 그때서야 들어와 진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도 중앙정부가 지방들을 아예 통제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일단 군대를 중앙정부에서 지휘하는데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경찰만을 지휘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폭동과 내란 같은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수장인 주 총리한테 책임을 물어 파면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대통령 직할령으로 선포해서 지방들을 통제한다. 일례로 우타르 프라데시 주는 힌두교 극우단체의 바브리 모스크 파괴 사건으로 폭동이 일어나 지방경찰로도 진압하지 못할 정도로 치안이 혼란해지자 중앙정부에서 주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하게 했으며 중앙정부가 파견한 군대와 경찰에 의해 폭동이 진압되고(이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중앙정부에서 군대와 경찰에 폭도가 지시를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사살할것을 지시했을정도였다.) 치안이 돌아올 때까지 대통령 직할령이었다.] 치안 면에서는 인도보다야 중국이 훨씬 더 낫다. 중국 여행에 대한 여러 괴담이 돌고 있지만,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답게 경찰력이 엄청나게 세며, 범죄자에 대해서도 엄벌을 내리고 있다.[* 중국 공안은 중국인들도 무서워하고 꺼리는 존재이며 한국에서 경찰 대하듯이 대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그러듯 분쟁이 좀 심해진다 싶으면 바로 경찰을 부르는 것처럼 중국에서 공안을 부르면 한국인과 말다툼하던 중국인이 '''아니 왜 공안을 부르냐'''고 따진다.(...)] 특히 [[명예살인]] 같은 경우 인도는 빈번히 벌어지지만, 중국에서는 적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는 아직까지도 전근대적 잣대가 만연한 인도의 실상으로 중국은 이런 문제에서 훨씬 자유롭다. 수치로 봐도 중국이 인도보다 사정이 훨씬 낫다.[* 십만명당 살인율, 인도 3.22, 중국 0.62.[[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ntentional_homicide_rate|#]] 다만 인도도 개발도상국치고는 살인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순위로는 119위로 중하위권이고. 수치상으로도 브라질의 29.53명, 러시아의 10.82명, 미국의 5.35명보다도 낮으며 태국의 3.2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동아시아가 서유럽, 북유럽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좋은 곳이라 상대적으로 안 좋아보이는것 뿐이다(북한하고 몽골을 제외하면 모두 십만명당 살인율이 0명대이다.).] 이런데도 중국은 매년 2000명 이상 강력범을 처형하는데, 인도는 100명 이하로 처형한다. 인도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문제되었던 2012년 델리에서의 버스 내 집단강간치사 사건의 주범 4명은 체포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7년이 지난 2019년까지 상고를 거듭하며 처형되지 않았다가 2020년에 들어서야 사형에 처해졌다.[[http://www.cnn.com/2017/05/05/asia/india-gang-rape-death-penalty/index.html|#]]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면, 신속히 6개월 안에 최고법원까지 올라가 처형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도 이제는 옛말에 가까워서 중국의 연쇄살인범인 [[가오청융]]은 2016년 8월 26일에 체포되어 2017년 4월에 기소되었고, 2018년 3월 사형이 확정되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사형이 확정된지 10개월이 넘게 지난 2019년 1월 3일에서야 사형이 집행되었다. 게다가 재판 속도가 빠르다는 것[* 재판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재판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엔자이|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과 엄청난 처형 규모는 오히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에 그렇게까지 자랑할만한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